글쓴이, 주은식 / 페이스북에서

한미정상회담 대응전략

오는 25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회담은 단순한 외교적 만남을 넘어, 향후 한미동맹의 성격과 한반도 안보, 그리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결정지을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에게 철저히 ‘거래적 접근’을 취해왔고, 자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청구서”를 제시해온 전력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회동전에 VOA 백악관 출입기자 박형주가 집필한 『트럼프 청구서: 미국의 판, 한국의 수』에서 도출한 교훈을 반드시 숙지하고 임해야 한다. 이 책은 한미관계, 북미관계, 미중관계의 삼각축을 현실적으로 분석하며, 트럼프 안보참모 프레드 플레이츠, 전안보보좌관 존 볼턴, 북핵협상대부 조셉 디트라니, WMD담당 게리 세이모어, 핵안보 전문가 자오통과 같은 핵심 외교·안보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식 외교의 본질을 밝히고 있다.

본 글은 박형주 기자의 통찰을 기초로 하여,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전략적 지침을 제시한다. 이 책은 카자흐스탄 명예총영사이신 이상훈회장님께서 필자에게 선물로 주신 책자인데 두 번 정독했다.
　
트럼프식 외교의 본질 ― 거래와 힘의 정치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은 원칙보다 이해득실을 중시한다. 동맹을 ‘가치의 연대’가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로 보고,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위비 분담 증액, 무역 불균형 해소, 첨단산업 협력 확대 등을 요구해왔다.

박기자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는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지렛대로 삼아 협상을 이끌어가며, 상대방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압박 카드(관세 부과, 주한미군 감축 시사, 안보 공약 모호화)를 꺼내드는 전술을 즐겨 사용한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협상의 장이자 시험대로 인식하고, 사전에 준비된 전략적 계산 없이는 트럼프의 논리에 끌려갈 위험이 크다.

첫째 권고― 한미동맹의 본질적 가치 재확인

트럼프는 “동맹은 비용”이라는 관점을 견지해왔으나, 한국은 이를 “투자와 파트너십”의 차원에서 재규정해야 한다.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뒷받침하는 최전선임을 강조하고, 주한미군의 존재가 단순한 한국 방위가 아니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거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방위비 협상에서는 무조건적인 양보 대신, 동맹 기여의 가시적 성과(한미 연합훈련 확대, 한국의 글로벌 안보기여, 첨단무기 공동개발)를 강조해 협상 테이블을 ‘공정한 분담의 장’으로 이끌어야 한다. 김정은과의 화해를 위한 연합훈련 축소에 대해 소명 준비를 해야한다.

두 번째 권고 - 북핵 문제 접근

트럼프는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협상가 이미지”를 부각시켰지만, 실제로는 구체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볼턴과 세이모어 등의 지적처럼 트럼프는 쇼맨십과 단기성과에 집착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 대통령은 북핵 비핵화 로드맵을 미국과 공유하고, 북미 간 협상이 재개될 경우 한국이 주도적 이해당사자임을 확실히 각인시켜야 한다. 북한 비핵화의 진전 없는 ‘정치적 이벤트’를 경계하고, 한국의 안보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실질적 검증 메커니즘 구축을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

세 번째 권고 - 미중 전략 경쟁 속 한국의 선택

트럼프는 중국을 단순한 경쟁국이 아니라 “패권 도전자”로 규정하고, 한국에게 대중 견제 동맹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자오통과 같은 중국 전문가들의 분석은, 중국이 한미 협력을 ‘대중 포위망’으로 인식하고 강력히 반발할 것임을 경고한다. 따라서 한국은 가치 동맹(민주주의 연대)을 기반으로 미국과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되, 경제적·지정학적 현실을 고려하여 전략적 완충지대를 유지하는 균형외교를 구사해야 한다.

네 번째 권고 - 협상술의 원칙

준비 없는 즉흥 대응은 금물이다. 트럼프는 상대방이 허를 찌르는 발언에 당황할 때 협상 우위를 점한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 거래에는 대가를 설정하고 트럼프가 요구할 때마다 한국은 반드시 맞교환 카드(투자 확대 vs. 기술이전, 방위비 증액 vs. 미군 전력 강화)를 내세워야 한다. 부정투표 문제 제기시 대응방안을 반드시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 트럼프는 상대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협상의 주도권을 빼앗고자 한다．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세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단순히 한미 양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는 한국이 국제정치 무대에서 어떤 주체로 자리매김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시험대다. 박형주 기자의 『트럼프 청구서』가 강조하듯, 트럼프식 외교는 철저히 실용적이고 거래적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자칭 실용주의 국가지도자로서의 냉철함을 갖추어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은 ‘종속적 동맹국’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임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준비된 메시지와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곧 국가의 명운과 국민세금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를 좌우함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의 청구서에 대한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한국의 청구서를 역으로 제시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트럼프가 러우전쟁에 대하여 종전을 위한 협상가로서 큰 업적을 만들어 노벨평화상을 노리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덕담으로 띄워주면서 이미 한국 기업이 관세협상관련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MRO관련 한화오션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점，그리고 삼성과 현대차가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당당하게 임하지 않으면 주도권을 상실해 게도 잃고 구럭도 잃게됨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는 틀림없이 이렇게 인사할 것이다. "김정은이 잘 있느냐"고, 그러면 이렇게 받아쳐야 한다. 그것이야 수많은 위성으로 감시하고 있는 미국의 정보기관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고 응수해야 한다.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리면 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한국은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또하나 시비거리는 왜 국정원장과 국무총리를 반미주의자로 임명했나하는 물음에 답할 준비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