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임봉순

 한미 동맹의 위기, 오산 미군 기지 압수 수색 사건의 전말

2025년 7월 21일 조은석 특별 검사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 및 훈련 문건 조작 의혹을 명분으로 오산 미군 기지를 압수 수색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단순한 법률 절차를 넘어선 동맹 신뢰 위반으로 간주하고 백악관과 국방부에 즉각 보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 직후 한미 통상 협상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예정됐던 한미 고위급 통상 협상이 당일 오전 갑작스럽게 취소되었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의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도 트럼프 대통령의 호출로 무산되었습니다.

미국은 일본과는 대규모 투자 협정을 체결하며 관세 혜택을 약속했지만, 한국은 협상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사실상 한국을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해 거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며, 외교부나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 발표가 없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처음에는 이 사건을 보도했으나, 이후 기사를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군 통수권에 대한 사법 침탈이자, 헌법적 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특히 미국 자산이 실시간 연동된 오산 기지를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동맹의 군사 기밀까지 침투한 것으로, 미국은 이를 동맹 배신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보수 유튜버와 논객들 사이에서는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국방부가 오산 기지의 공동운영 구조를 축소하거나 독립 기지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한미 동맹의 신뢰 기반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군사 정보 공유, 전략적 협의, 경제 협상 등 모든 분야에서 차질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