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신평 / 페북에서

[이재명 정권의 불길한 하향세]

이재명 정부가 지난 6.3 대선으로 출범한 지 아직 석 달도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 하향세가 심상찮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아직 50 퍼센트 밑으로 내려앉지는 않았으나 여러 추세로 보아 조만간 그렇게 될 것으로 본다. 윤석열 정부 보다는 훨씬 낫지 않느냐는 변명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하향의 추세가 국내적 요인 뿐만 아니라 도저히 극복이 어려운 국제적 요인까지 겹쳤다는 점에서, 장래를 더 어둡게 보지 않을 수 없다.

과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 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어떤 모양으로 할 것인가? 지난번 남아공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흑인에 의해 희생된 백인들 묘지의 영상을 트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가혹한 정치보복성 인권탄압의 모습을 면담장에서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여준다고 해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내가 아는 한,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정치지도자 혹은 주도적 여론을 형성하는 층의 사람들은 무엇보다 원칙을 중시한다.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일지 몰라도 아직 의식의 면에서는 식민지배의 초라한 원형을 탈피하지 못한 한국의 정치인들이 흔히 길든, 적당한 땜빵으로 국면을 탈피해 가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제국주의로 세계 경영을 해본 나라의 일반적 의식은 그래서 예측 가능한 동시에 한편으로는 칼날같이 무서운 면을 갖고 있다.

트럼프는 이미 자신의 여러 측근들을 통해 거듭 윤석열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종식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비추어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정청래, 정성호, 전현희 등과 같은 강경파에 휘둘리며 그 반대편으로 갔다. 이것은 트럼프 정부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원칙의 배반’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이 정부는 내각이나 당의 요직을 반미친중의 인사들로 채우고, 친중, 친북의 스탠스를 억세게 고집하며, 미중의 군사적 대립시 중국에 돌아서는 환경을 용납할 수 없다는 방침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냉정한 국제외교의 현장에서 용납되기 힘들다. 미국이 갖는, 이때까지 자신들이 한 역할이 무시되고 철저하게 배신당했다는 '분노의 화염'을 가라앉힐 수 없다.

정권의 파국이 의외로 일찍 올지 모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기 얼마 전 만났을 때 자신은 이 정권이 1년을 채 넘기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그때는 반신반의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그 판단은 아주 냉철한 분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적으로 경제적 지표들이 하강하고 기업의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 정부는 그와 반대의 방향으로 소위 ‘노란봉투법’ 등 입법을 마음대로 휘두른다. 기업에 딸린 수많은 식솔들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기업의 강제적 소멸을 너무나 쉽게 입에 올리며 반기업 정책을 강행한다.

그러나 그 여러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저변을 흐르는 가장 불길한 요소는, 그들의 윤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한 강경일변도의 조치이다.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와 확연히 다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세는 한국 보수의 진영에서 압도적이다. 이것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 여실히 나타났다. 그가 뿌린 씨앗에서 발아하여 이제 의젓한 나무로 커나간 장동혁, 김민수 후보의 선전, 그리고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뒷받침한 전한길 역시 윤석열이 키운 대표적 나무이다.

정권의 물불 안 가리는 복수의 분노에 맞서 잉걸불처럼 조용히 타오르는 다른 쪽의 분노가 더 큰 불길로 번질 공산이 크다. 좁은 시야의 강경파가 주도하며 대국(大局)을 보지 못하는 여권의 상태가 한심스럽기만 하다.